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면서 엔데믹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4일부터 코로나 확진자분들에게 지급 되는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오미크론 정보 확인!
◇ 오미크론 막으려면 백신 접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정부가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 예방접종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감염은 물론 중증과 사망도 예방해 준다는 이유에서다.
입원·사망 피하려면 3차 접종해야…스텔스 오미크론에도 효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비교적 중증 위험도가 낮은 40세 미만이 82%를 차지한다. 사회활동이 활발한데도 3차 접종률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반면, 3차 접종률이 높은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발생률이 낮아지면서 위중증환자도 감소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3차 접종의 효과는 국내외에서 확인되고 있다. 영국의 조사 결과 mRNA 백신으로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 입원 예방효과는 4~6개월까지 80~85% 유지됐다.
또한,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2차 접종 6개월 후에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오미크론 사망 예방 효과가 60% 정도로 떨어지지만 3차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이 효과가 95%로 높아진다고 최근 발표했다.
◇ 오미크론에 대해 집단면역 필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집단면역’을 언급하면서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백신을 맞는 것보다 오미크론에 걸리는 게 낫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최근 공개된 오미크론 초기 연구 결과만을 갖고 얕잡아봐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 해외 국가에서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 집단면역을 형성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현상을 국내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집단면역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돼 면역이 생겨 대량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지난해 7월부터 돌파감염을 일으키는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정부에서 ‘집단면역’이라는 말은 금기시 돼 왔는데, 이날 재등장한 것이다.
여기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24일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6%로 인플루엔자(계절독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오미크론을 확산시키는 이른바 ‘자연면역’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 오미크론 증상, 감기 이외 미각·후각 상실 등 다양
오미크론 변이가 먼저 우세화된 미국, 영국 등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고, 변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미크론의 증상이 경미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현재까지 국내외에 보고된 오미크론 감염 증상은 대체로 기침, 피로, 코막힘, 콧물, 인후염, 두통 등으로 일반 감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각 상실, 후각 상실, 척추 통증, 동상 등 일반적인 감기 증상 이외에도 심각한 증상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오미크론이 먼저 확산된 영국에서는 20대 젊은 환자들이 목 안을 커터칼로 긁는 듯한 고통을 3일 이상 심하게 느꼈다는 보고도 나온다. 장기 후유증을 뜻하는 ‘롱 코비드’도 문제다. 국제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에 따르면,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30%가 완치 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1년 넘게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롱 코비드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발열, 설사, 근육통, 수면장애, 브레인 포그(머리에 안개가 낀 듯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상태) 등으로 다양하다. 채윤태 성남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진료한 코로나19 환자 중 완치 후에도 장기간 후유증을 호소하는 롱 코비드 사례가 상당수다”라고 말했다.
예산 문제 심각!
“예산이 없어서 지금 생활지원비 신청해도 지급까지 2~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검사도, 진료도, 지원비 지급도 전부 대기네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거주 30대 이모씨)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에 육박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확진자 폭증으로 생활지원비 예산을 지원해야 할 대상도 급증하면서 관련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입원·격리에 따른 확진자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비율로 투입해 지원한다.
경기도도 지급이 빡빡한 상황이다. 지자체 중 61%가 예산 90% 이상을 썼다.
이씨가 거주하는 안양시의 경우 만안구의 예산 집행률은 99%, 동안구는 89%다. 안양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동에서 인력, 사무기기, 자가키트 등을 요청하는 게 늘었다. 이를 포함한 내용을 이달 예비비로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 경우 입원·격리자에게 바로 생활지원비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모두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이 98% 이상이다.
서울 관악구도 생활지원비 예산을 전부 소진했고, 중구와 동대문구도 90% 이상을 썼다.
◇ 격리해제자 “벌써 소진?”…지자체 공무원 “항의 많아”
지자체 예산이 바닥을 보이면서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지만 일부에서는 이조차 지급받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생활지원비를 일수와 무관하게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생활지원비가 7일 격리 기준 1인 24만4000원, 2인 41만3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생활지원비 지급까지 약 2~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경기도의 한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박모씨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신청해도 지급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민원인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생활지원급 지급까지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 “지급까지 2~3개월 걸린다고 하니 생각 날 때마다 통장 한 번씩 확인해야 할 듯” “생활지원비가 3개월만에 바닥나다니” 등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 따라 짧게는 2개월 후에 받거나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3월 15일 이후 지원기준 개편사항은?
* 현재는 6월 24일 개편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에게만 지급합니다. 대상 조회 및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지원금 6월 24일 발표 내용>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지원금은 7월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가구 규모별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94만4812원 △2인 가구 326만85원 △3인 가구 419만4701원 △4인 가구 512만1080원 △5인 가구 602만4515원 △6인 가구 690만7004원 △7인 가구 778만592원이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대로 계속 지원된다.
다만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000원)이 적은 재택치료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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