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3월 15일 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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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3월 15일 지침 안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지난 2월14일 이후 한달만에 또 개편된다.

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16일부터 정액 지급으로 전환되고 기준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15만원 정액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준도 조정된다.

생활지원금이 조정됨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 지원 상한액이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기간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개편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16일 수요일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월 15일 이전 지침 안내>

우선 지원금은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로 나뉘는데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1일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됩니다.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해외입국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등이 기관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금은 얼마나 되는가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구단위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데요. 1인 가구 33만9000원, 2인 가구 57만2850원, 3인 가구 73만9280원, 4인 가구 90만4920원, 5인 이상 가구는 106만9070원 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재택치료 환자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55만9000원, 2인 가구는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까지 증액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재택치료 10일 기준 상한액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재택치료중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전원되는 경우 재택치료기간만 일할계산 지원됩니다. 또 현재 코로나 재택치료 기간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7일로 단축된 상황입니다.

가구원수는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 상 기준으로 보는데요. 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가구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