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지난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고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총 7조80007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17월 말까지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번에는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적 지급을 택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재산기준
총 55만 가구, 88만 명이 지원 대상이며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재산이 6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중소도시는 3억50003억 5000만 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소득 기준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 세워 정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그 가구의 소득액수의 75%가 이번 지원대상의 상한선이라는 의미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월 346346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80만 원, 2인 가구 60만원60만 원, 1인 가구 404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중 프리랜서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경우에도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이미 소득 하락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별개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아닌, 이미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때 받았던 정보를 활용하여 같은 계좌로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자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규로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소득 하락이 증빙하셔야 합니다.
소득 증빙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50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지원금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약 150만명에게 지급되었었습니다. 이번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이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즉 1차 지원 대상이었다면 기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 별도 심사 없이 2차 지원하고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2차 지원금에서는 비접촉의 확산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배달대행이나 골프장 캐디는 제외됩니다. 더해서 1차에 빠진 분들은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 8~9월 월평균 소득이 2019년 8월 또는 9월 또는 12월 또는 2020년 1월 또는 작년에 월평균 등 5가지 기준 증 하나와 비교하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하면 대상자가 된다고 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 원 돈을 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8월 이후 삼십일 이상 무급 휴직한 사람도 청구하면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4차 추경안이 발표된 것이며 이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1차 때와 달리 선별적 지급을 선택하였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계층과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와 중위소득 75%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에 대해 정해진 상황이며 현금이 될지, 현물이 될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 없으며 지급 시기는 추석 연휴 전이라고 알려져 그때쯤 다시 한번 공표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저소득계층은 현금으로 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때 함께 받았었습니다. (카드 발급이 아니었음.) 이번 2차 때에도 현금으로 기초생활 급여와 함께 지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만, 정확한 것은 추석을 앞 둔 주간에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아동특별 돌봄 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었던 아동 돌봄 쿠폰에 대한 안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초등학생(12세 이하) 학부모까지 목표를 확장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차 때에는 아동 당 40만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지원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또한 식구 돌봄 휴가도 1년에 20일까지 연장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상황은 최장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미 10일 휴가를 다 사용한 노동자의 경우라면 10일을 더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당 하루 5만 원인 식구 돌봄 휴가비도 지급 기간이 기존의 10일이었던 것을 5-10일 추가해서 연장 안을 공표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지원금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연령 (18~34세) 청년 중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69만 9000원)인 미취업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개인당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제공합니다. 이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받은 경우에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여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년 내 졸업 및 중퇴한 자에 해당하며, 중위 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이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숨통이 트이실 것 같습니다. 이 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